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 10만원 환급 방법
더 이상 운전하지 않으시는 고령자분들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면 10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급금액이 다르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 대상 : 보통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 대상(지역별 상이)
▶ 혜택 : 10만원의 인센티브 제공(지역별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면허종류 : 1종, 2종, 원동기 등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이 제공되며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조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 연령, 지원금액 등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바로가기를 통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2. 반납 후 철회 가능 여부
▶운전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반납하는 즉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게 되면 자동차운전을 포함한 원동기면허도 모두 취소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안한다고 반납하게 되면 원동기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운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운전면허 반납일로부터 1년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러 운전면허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3. 지차체별 혜택
▶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따라 혜택 지급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기 마감되기 전에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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