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초등학교 7세 입학 빨라지는 이유와 문제점

** 교육부 2025년 초등학교 7세 입학 1년 당기는 이유와 문제점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7세 입학이 진행된다. 2029년 완료되는 7세 입학이 진행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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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부터 7살 초등학교 입학

2. 4년간 단계별 시행

3. 입학이 빨라지는 이유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유보통합 추진)

-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4. 우려사항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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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7살 초등학교 입학

한국식 나이로 7세, 만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현재는 8세,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교육에 진입하는 의무 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유지되기때문에 7살에 입학하게 된다면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2. 4년간 단계별 시행

2025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총 4년간에 걸쳐 7세 입학생을 늘리며 2029년 완료된다.

 

 

1년차 :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1~3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

2년차 :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4~6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

3년차 :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7~9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

4년차:  세는 나이로 7세인 아이들 중 10~12월생이 8세와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

 

 

 

3. 입학이 빨라지는 이유

교육부의 정책 목적은 일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속으로 들어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지역이나 가정여건에 따라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해(7세와 8세)에 걸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입학하여 12년을 다니게 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씩 순차적으로 입학시기를 당긴다고 설명한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서 영유아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이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자는 의견이다.

유보통합 논의에 0~2세까지 포함시켜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 걸쳐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것이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재정과 예산문제에 대해 현재 보육에 약 10조원 정도 유지원 교육에 약 5조원 정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15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생기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 대신 현재이 지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외국어고는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짐에 따라 특수목적고로서의 정체성은 잃게된다.

 

 

 

4. 우려사항 및 문제점

과도기에는 일시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어 교실과 선생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때문에 7세 입학생을 점차 늘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교실 또한 걱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다르게 초등학교 저학년은 수업을 빨리 마치게 된다. 학교에 돌봄교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요를 모두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마저 더욱 어려워진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반대가 있다. 만 5세는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실 흡수 정책은 유아기 고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만18세에서 만 17세로 앞당겨지기때문에 직장을 구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것에 대한 파장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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