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종류와 과태료 행정처분

** 자동차검사 종류와 과태료 행정처분

일반적인 자동차가 받는 자동차검사 외에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있다. 8가지 자동차검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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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목적

2. 자동차검사 지역별 검사소

- 공단 직영 검사소 

- 출장 검사소

-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3.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4. 자동차검사 수수료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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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자동차검사를 하기위해 방문을 하면 가장먼저 확인하는것이 바로 차량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검사를 방문하실대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 목적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는 차량이상부위가 없는지 점검하며 문제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이다. 그 외에 책임보험가입여부확인과 불법 튜닝여부를 가려 차량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배기가스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며 연간 45,000톤의 오염물질을 줄인다.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며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2. 자동차검사 지역별 검사소

- 공단 직영 검사소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

 

- 출장 검사소

특정 정비 업체에 공단이 인력을 파견하여 진행

 

-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국토교통부에서 검사소 운영을 허가받아 진행

 

※ 민간 검사소의 경우 개별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검사비용이 비싼경우도 있기때문에 여러곳을 비교해본 후 자동차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맘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된다.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정기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면 검사 날짜가 적혀있다. 정기검사 기간을 잊게된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경써서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대상과 유효기간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전손차량대상)

전손처리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4. 자동차검사 수수료 

 

 

5.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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