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권고사직 되었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특정 조건에서는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8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때의 주요 쟁점

1. 권고사직의 유형

권고사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 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능력 부족 등): 근로자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2. 권고사직이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이전 권고사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후 권고사직: 1회차 지원금(6개월 기준)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 고용 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받은 지원금은 해당 인원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지원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해야 할 점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서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감원이 금지됩니다.

 

장려금 반환 의무

-만약 부정수급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유연성

-권고사직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새롭게 채용한 청년에 대해 다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활용하는 방법

1. 신청 절차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참여기업 제출서류 등

 

 

결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같은 상황에서는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 감원을 피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적시에 채용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후에도 올바른 절차를 따른다면 기업은 계속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