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 사례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부정수급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부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정수급의 정의와 사례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근로 신고: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청년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근로자로 신고한 후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
-사전 근로자 허위 신고: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 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중 지원: 동일 사업주의 여러 회사에서 한 근로자를 이동시키며 중복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고용: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가족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부정수급 확인 방법

1. 데이터 비교 분석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이직사유 확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장려금을 받았으나, 퇴사 시 계약만료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점검 및 조사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으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2022년에는 2991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신고 제도 활용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의 제보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기업을 위한 주의사항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채용 절차 준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입사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가족, 외국인(일부 제외), 파견·용역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주의: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주의사항

-정확한 근로 조건 확인: 입사 시 제시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생 여부 확인: 채용일 현재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직사유 확인: 퇴사 시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내용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반환: 부정수급으로 받은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부정수급 행위 내용에 따라 지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근로자와의 공모 혐의가 있거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실업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가 제도의 올바른 이용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참여자들의 성실한 제도 이행이 뒷받침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