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2021년부터 매년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50만원이니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일정 확인하셔서 참여 바랍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1.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참여방법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상 : 전 국민

- 조사방법 :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

- 전체일정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비대면일정 :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정부24앱에서 가능)

- 방문일정 : 2023년 8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 진행)

- 정부24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마지막에 단말기 GPS정보를 통해서 주소지와 동일여부를 판단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중점조사 대상이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조사

▶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이 말은 실 거주지와 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년 9월~10월에 실시하고 있었지만 2023년의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2022년에 비해 빠르게 실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 조서로만 진행되었으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2022년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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